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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시가격 동결 어려워...종부세 완화는 검토" / YTN

2021-04-19 6 Dailymotion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총리대행이 공시가격 동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도 요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해 민의를 수렴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보궐 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국민의힘 단체장 다섯 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공시가격을 지금 다 동결해야 합니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진정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상. 인위적으로 정부가 동결하라, 수치를 좀 조정해서 낮춰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 목적이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며 동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선거 참패로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자,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만큼은 현행 9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덩달아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재산 공제율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정부로서는 이 건보료의 재산 공제율도 더 확대해줘서 이분들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도 떠밀리듯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동참한 겁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위까지 만들어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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