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직원과 일부 정치인들의 땅 투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속초 시의회 한 의원의 아들이 관내 토지를 샀고, 이후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고, 기존 도로도 확장되면서 인근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자신은 도로 신설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시점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들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고, 비슷한 시기 어머니는 그 지역 시의원에 당선됐죠?
[기자]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에서 속초시 의회, 여당 비례대표로 당선됩니다.
해당 의원은 아들 A 씨는 몇 일 뒤, 이 지역 농지 2천3백여㎡를 매입했습니다.
시의원 취임 이후 해당 농지는 분필, 즉 4필지로 나눠서 등기됐습니다.
이후 아들이 산 땅으로 진입로 인근에 없던 하천 위 도로가 신설됩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속초 시내에서 해당 농지까지 1km 정도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후에 100여 미터로 줄었습니다.
또 주변 도로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주변 교통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주변 땅값은 2~3배가량 올랐습니다.
[속초시 공인중개사 : 토목 공사를 해서 개발한 토지들이 사실 그때 당시 주변 시세보다는 토목공사가 된 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상승하거든요. 2년 전하고 비교하자면, 2.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요.
해당 시의원의 사례를 '이해 충돌'로 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우선 공직자의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땅을 사고, 어머니는 해당 지역 시의원에 당선되고, 또 그 이후에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인접 도로가 신설·확장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주변 땅값이 상승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에 도로라든지 개발 호재는 일반인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해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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