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박탈당하지 않는 ‘소급 입법’ 논란.. LH 사태의 처벌은? TV CHOSUN 210327 방송

2021-03-27 10 Dailymotion

[강적들 378회]

적발 건수에 비해 구속 사례는 미미.. 차후 예방 위한 입법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