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감사원에 현행 농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25일) 기자회견에서 LH 의혹에서 보듯 대부분의 투기는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투기 열풍에 현행 농지법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농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축산식품부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 명령 등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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