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관 탄핵 심판…'임성근 출석' 놓고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임 전 판사 심문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단 준비절차는 마무리됐는데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본격적인 재판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판결문 수정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법관독립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판사 측은 "당시 수석부장판사로서 지위를 이용한 지시나 강요의 성격은 없었다"며 "선배 법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전 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탄핵 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필요한 경우 임 전 판사를 직접 신문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임 전 판사 측은 관련 기록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데 아주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법원과 검찰의 사건기록이 각각 1만 2천 쪽과 20만 쪽에 달하는 만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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