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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불기소' 사실상 수용…합동감찰 강력 추진

2021-03-22 3 Dailymotion

【 앵커멘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강력한 합동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자, 결국 추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