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LH를 토지와 주거 두 개 부문으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흔들림 없는 공급대책 추진을 재천명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약속한 만큼 LH의 기능과 역할이 일정 부분 쪼개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대 공룡' LH에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돼 투기 의혹의 진원지가 됐다는 데 당정의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토지주택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한 신설 전담 조직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당정은 또 LH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선 2·4 대책 등 LH가 추진했던 기존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확대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LH 개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국민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1913085482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