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LH 임직원의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명투기를 밝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수상한 거래를 일단 추린 뒤 돈 흐름을 추적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1차 조사 방법은 사람을 쫓는 방식이었습니다.
LH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신도시 토지거래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족,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거래까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차명거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매수 시점을 좁혀 수상한 거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돈의 흐름과 원천을 쫓아야 한다"며 "그 흐름에 LH 직원이 개입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해보면, 3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수상한 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