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경 간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이번 LH 땅 투기 의혹 수사에 투입될 검찰 수사인력 인원이나 규모가 나왔나요?
[기자]
네. 우선 검찰은 곧 출범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한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특수본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정부는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만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검경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 총리는 또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제도 시행 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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