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개발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과 불이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은 지 70년 넘은 한옥과 양옥들이 허름한 주택가.
집 내부는 더 낡아 곳곳이 갈라져 틈이 생기거나 천장이 한쪽으로 기울기까지 했습니다.
[장순애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어떻게 수리를 하려도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냥.]
주택가 옆 이면도로의 상가는 장사가 안돼 빈 곳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엔 번듯했던 곳이 이렇게 변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건 이곳이 18년 전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구지정만 됐지 개발은 안 되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바뀐 규정에 맞춰 신청한 해제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임재운 / 강북 2구역 주민대책위 대표 :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제를 해서 인허가를 주고 건축을 하든 또 개인적으로 팔든 수리를 하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걸 해줘야지 이건 몰락해서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주민과 달리 당국은 느긋합니다.
[강북구청 : 재상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상정이, 심의가 뭐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4월 초에 있는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정부의 8·4대책에 포함된 이곳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나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천 / 과천시장 : 주택공급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과천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천시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 하남이나 서울 강북 5구역 등도 사업에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
주민을 위한다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오히려 주민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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