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 작년 강제 전역 후 기자회견
고 변희수 전 하사 "군 복무 기회 달라" 호소
인권위 " 직업수행 자유 침해…전역 취소해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 전 하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성 소수자,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지난해 1월.
변희수 전 하사가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 장에 섰습니다.
전차 승무 특기였던 변 전 하사는 인생의 꿈이었던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희수 / 전 육군 하사 (2020년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후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전역 처분은 적법했다며 기각됐습니다.
결국, 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첫 변론을 앞뒀지만 최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상태였습니다.
[김보라미 / 변 전 하사 변호인 :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해야 되는 부분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문홍식 대령 / 부대변인 :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인권최고사무소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난 변 전 하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묻는 숙제를 남기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0606181337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