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의 표명에 檢 내부 놀라움과 침통 교차
’윤석열 행보’ 두고 법조계 평가는 엇갈려
"총장직 지키면서 설득하는 게 오해 없었을 것"
윤석열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검찰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윤 총장이 직을 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검찰 내부에는 놀라움과 침통함이 교차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을 걸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YTN 취재진과 통화한 한 지검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검찰의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 총장이 사퇴할 수밖에 않지 않겠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차장검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지만, 총장이 외부에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사퇴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여당이 입법을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총장의 강력한 의사 표명이 없었으면 발언권이 더 약해졌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인인지 행정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행동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총장직을 지키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검찰 조직을 다독이고, 그것이(중수청 법안) 사실은 위헌적인 내용의 입법이거든요.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사직하는 거 아니냐, 명분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도 사직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반면, 중수청 자체가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라는 얘기인 만큼 국회 입법 전이 적절한 사퇴 시기란 평가와 함께 여권의 중수청 추진이 오히려 윤 총장에게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정치에 뛰어들도록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윤석열 총장이) 정계에는 100% 진출할 것이고요. 여권으로부터 핍박과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분노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치를 하게 만드는 데 있어 촉매제가 됐다.]
변호사 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중수청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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