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했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짧게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LH 직원이 땅투기를 했다고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기자 】
우선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로 들어가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이들이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정보를 얻었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가 쟁점인데요.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주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