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사법농단·조국' 재판장 또 유임
서울중앙지법이 장기간 유임돼 논란이 된 윤종섭, 김미리 부장판사를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17일) 확정한 사무 분담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형사합의36부와 21부에 배치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유임된 것으로, 일각에선 3년 근무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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