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백운규 영장에 "에너지 정책, 수사목표 안돼"

박범계, 백운규 영장에 "에너지 정책, 수사목표 안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 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와 함께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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