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장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과 비밀 녹음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판사 탄핵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녹음파일, 음성파일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된 음성파일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면담 당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이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거짓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어찌다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대한민국의 무형자산 중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신뢰가 무너지면 이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데 그 신뢰를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곳이 법원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에게는 언제나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은 언제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고 한쪽은 만약에 옳다라고 판단하면 반대편에서는 국민의 사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사형이라는 권한이 그 법원에 부여돼 있고 그 국민의 자산을 절대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사실 두 가지 점에서는 국민들한테는 불편한 시각을 보였죠.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녹취파일이 녹음됐다는 건 또 다른 문제. 그건 분명히 또 저희들이 지적해야 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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