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긍정적인데…'재산권 침해' 숙제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반응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공급물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4대책에서는 기부채납 주택을 일반 분양물량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재개발 포기 의사를 밝혔던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도 이번 대책에는 호감을 보였습니다.
"공공과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데 왜 규제가 필요하고…역세권 고밀 개발로 몰아주면 우리도 좋아하죠."
공공주도 재건축 시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역시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지친 단지들의 경우 참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재초환이나 거주 유예 같은 제도 개혁은 현장에서 바라던 바고 층수 규제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다만, 재산권 침해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동의 구성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아지면서, 반대 의사를 낸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매입 주택을 강제로 현금청산하라는 기준 역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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