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값 잡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공약에 방점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안철수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은 정의당은 오늘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한마디로 공공분양 확대겠죠.
[기자]
네, 민주당 안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의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공주택 16만 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한 공공주택 비율을 높여 집값 상승을 억누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평수를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연, 지난 26일) : 저는 16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도심지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약도 비슷합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짓겠다고 건데요.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땅으로 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활용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27일) : 시유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 가구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구 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야권에서 주로 나오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 의원은 강북 낙후 지역만 부분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박 전 장관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존중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두 예비후보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확대해 35층 층고 제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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