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려니…고용비중·소득자료가 '걸림돌'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했으니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여기엔 보상 수위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유독 자영업 비중이 크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53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반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10% 안팎입니다.
경제 규모는 독일이 한국의 2.3배, 일본이 3배를 넘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월 임대료·인건비의 최대 90%에 달하는 통 큰 코로나 손실보상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 비중도 크지만, 자영업을 폐업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위험 부담이 큰 소규모 창업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짙습니다.
"급여를 높게 받고 싶은데 저희가 알선한 일자리는 급여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폐업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손실보상의 전제인 자영업자의 정확한 매출이나 수입 구조가 파악돼 있지도 못합니다.
"매출액이 준 게 소득이 준 건 아니잖아요. 비용 계산이 정확히 어려워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급을 급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피해 지원이란 대원칙에 동의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제도 시행이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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