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하는 불평등TF를 구성해, 논의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으론 진행될 논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참여 의사 타진을 위해 일부 업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 제안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이자, '아님 말고 식' 던지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한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기업을 압박해서 돈을 내게 하는 것은 하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익을 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지만, '이익 공유제'는 정의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업의 선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활용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1310340889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