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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1심 선고...법원의 첫 결론은? / YTN

2020-12-23 4 Dailymotion

오후 2시 정경심 1심 선고…첫 기소 1년 3개월만
휴정 권고에도 사회적 관심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하게 갈렸던 이번 사건에 법원의 첫 결론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1년 넘도록 참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 선고가 오후 2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9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시연까지 벌어졌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차명 투자나 허위 컨설팅 계약 등 사모펀드 의혹, 증권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가족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뭔가요?

[기자]
먼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주장한 정 교수 딸의 논문 저자 등재나 인턴 경력 등이 실제 허위인지, 또 허위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선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이나 KIST 인턴 과정에서 이바지한 게 없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동양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선 딸을 직접 봤다는 진술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 교수 측은 딸 입시 과정에 다소 과장이 있었더라도, 죄가 될 만한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됐던 표창장 위조는 모르는 일이고,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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