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비난 가능성 크지만, 영장은 기각"
검찰 제시한 범죄사실 대부분 오거돈 측 인정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시장 재직 시절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월에 이어 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물적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거돈 전 시장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말과 행동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 부산지방법원.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우선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 전 시장 측이 이견이 없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꼽았습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 피해자들 진술과 여러 차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적 자료가 상당해 증거인멸 염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도주 우려도 없어 보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편복 차림으로 말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섰던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를 빠져나가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 :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혐의는 왜 인정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월 집무실에서 벌어진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피해 여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했고,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을 비난한 부분도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 단체는 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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