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위법성 여부·지시 주체 등 놓고 공방 예상
윤석열 총장 가까운 증인들 출석 의지 강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증인 출석 방침 밝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증인을 8명이나 채택하면서,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이 징계 청구 사유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증인들의 성향도 공교롭게도 4대 4구도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도 절반인 4명이 이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부서 책임자부터 감찰 사유가 되도록 제보한 관련자들, 또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내부 보고서 누락 의혹을 폭로한 담당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건에 기록된 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나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돼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물론, 감찰 착수와 진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진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도 상당수이고,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 전반의 절차적 흠결을 따질 증인들도 채택돼 있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절차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심의하겠습니다.]
채택된 증인 8명 가운데 7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하긴 했지만, 모두 윤 총장에게 유리한 인물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성향만 놓고 보면 4대 4구도입니다.
윤 총장 징계 혐의 성립을 놓고 상반된 취지의 주장을 할 증인 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손준성 담당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등 윤 총장 측과 가까운 증인들의 출석 의지가 더 강합니다.
법무부 감찰부서 책임자이면서도 이번 감찰 과정에서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류혁 감찰관도 출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참석 예상 증인 수만 놓고 보면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는 셈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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