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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시' 된다…32년 만에 새 옷입는 지방자치

2020-12-10 51 Dailymotion

【 앵커멘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인구 100명 이상 도시 4곳은 앞으로 '특례시' 명칭이 붙게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와 다른 특례시인데,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례시 대상이 되는 곳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4곳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변화입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큰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고 또 지방자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특례시 명칭을 받은 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여러 권한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직이 더 커지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고, 행정 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됩니다.

▶ 인터뷰 : 김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