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거래법 처리…'전속고발권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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