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나온 기부채납 공공기여분 절반 강북서 사용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가량이 강북지역 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강남 개발 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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