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원갑 /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관련 이슈를 발표했죠. 오늘 공개된 전세대책,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함께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이 실제로 수급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박원갑]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완충 작용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일종의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이고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30만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하는 시기가 2023년인데요. 그 이전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다가구나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유독 전세만 모자라니까 공공이 직접 나서서 전세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오늘 빈 상가, 호텔, 숙박시설까지 활용해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박원갑]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상가나 사무실은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주거용도로 바꾸면 기존 용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효과, 순증 효과가 큰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호텔 같은 숙박시설 경우가 주변 여건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주차 여건은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명도 문제에 따른 지연 문제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세입자한테 10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명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호텔은 비교적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주로 3~4인 가구가 살기보다는 1~2인 가구에 맞춰서 한 10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소형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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