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유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절차라고 봐야죠?
[유용화]
저는 예견됐던 일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이다 예견됐던 일이지만 당헌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건 기존 당헌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있지만 정당 자체,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집권 여당인데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불가피성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후보 낼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만든 당헌이고 당시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의원 선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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