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 제출
민주당 "야당, 거부권 악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두고 여야 2차 공방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올해 7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지난해 12월 30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공식 출범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법률안 개정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여당보다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명단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립의 첫발은 뗀 셈인데,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은 당연직 3명을 빼고,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이니까,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겁니다.
"의도적인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 vs "합법적인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보장된 '거부권'을 두고 2차 논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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