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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 정부서 비강남 아파트 땅값 62% 올라...공시지가 올려야" / YTN

2020-10-16 2 Dailymotion

서울 비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지만, 공시지가에 시세반영률은 낮아졌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강남 3구인 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 구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이후로 30년 동안 8.7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706만 원에서 5,995만 원으로 2,289만 원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동안 비강남권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 원에서 2,088만 원으로 511만 원 올라 시세 반영률은 35%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인 65.5%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일부 부동산 부자들만 특혜를 누릴 수 있다며,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선 공시지가를 2배 넘게 올려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맞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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