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지만, 공시지가에 시세반영률은 낮아졌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강남 3구인 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 구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이후로 30년 동안 8.7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706만 원에서 5,995만 원으로 2,289만 원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동안 비강남권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 원에서 2,088만 원으로 511만 원 올라 시세 반영률은 35%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인 65.5%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일부 부동산 부자들만 특혜를 누릴 수 있다며,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선 공시지가를 2배 넘게 올려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맞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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