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전 총리 장례식 ’조기·묵념’ 요구 공문
우파 거물 나카소네 전 총리, 오는 17일 장례식
日 공무원노조연합회 "정치적 중립성 해쳐"
일본 우파 정치의 거두인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을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립대 등에 조기 게양과 묵념을 요구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7일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합동 장례식을 앞두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보낸 공문입니다.
각 국립대학과 지자체 교육위원회 등에 장례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전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우익 정치의 거물입니다.
일본공무원노조연합회는 정부가 나서 조의를 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도 이런 조치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강제성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정부는 조의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실제 할 지 여부는 관계 기관이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스가 내각은 이번 조의 파문 뿐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를 이어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 6명에 대해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해 거센 반발을 산 것이 대표적 사롑니다.
[오자와 류이치 / 도쿄지케이의과대학 교수 : 그때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학술회의 회원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스가 내각의 실용주의 정책 이면에는 아베 정권 못지 않은 권위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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