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용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는 진천 본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발령인데요. 부산에서 용인으로, 또 다시 진천으로. 장예찬 평론가님,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가 딱 한 검사장만 짚은 원 포인트 인사라면서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용인에서 진천으로 가는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부터 예정된 인사였고 나머지 연구위원 두 명도 함께 발령을 받았다면서 한동훈 검사장만 노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고요. 처음에 부산으로 발령 났을 때도 서울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렸던 특수부 최고의 에이스를 부산으로 보내는 게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다가 이제는 법무연수원 본원이 있는 진천으로 보내는 것은 타깃형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석]
문의가 많아지니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출퇴근 편의 봐주는 차원서 용인 분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되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있고, 괘씸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믿기 어렵죠. 그렇다면 3개월 전에 인사할 때 본원으로 인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용인으로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진천으로 가는 것은 불편을 좀 더 주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인사를 계속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의 인사가 이렇게 감정이나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되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