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인데,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서기석 /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준 겁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