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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권 조정에 만전...검찰개혁 완수하겠다" / YTN

2020-09-21 0 Dailymotion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의 마무리 작업을 빈틈없이 진행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뒤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그간의 검찰 개혁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추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을 그간의 개혁 성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관련 후속 법령의 시행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경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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