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22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가 4차 추경안 심사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22일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내일부터 해도 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에 지금 의견을 좁혀야 되는 그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비 지급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 방안,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통신비 일괄 지급이 통신사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여권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 2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사흘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래도 빨리 의견을 좁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데. 일단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통신비 2만 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 추경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이미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이건 제안입니다마는 만약에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 저는 그 2만 원도 어려운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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