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17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당한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듣고, 구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 신정훈 의원,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오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투명한 피해 중소기업의 사례가 소개됐고, 또 최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피해 기업들의 해결 방안을 위한 건의사항도 전달됐습니다.
경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개선사항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기술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