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구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부 측근에게 권한을 나누어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등에게 권력을 나누어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실상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집권 9년차 김정은이 김여정 등에게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은 없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한범]
그런 말씀하면 3대가 멸족을 당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위임통치라는 말은 원래 권력구조에 없어요. 그건 국제정치에 나오는, 신탁통치라고 기억하시죠. 신탁통치하고 유사한 겁니다.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민국가가 패망을 하면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위임통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정치가 아니에요, 용어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군 통수권하고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세균 총리한테 책임총리라고 해서 권한을 강화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받던 보고를 정세균 총리한테 넘긴다고 해서 그게 권력을 분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과 기능을 다원화하고 본인의 부담을 분산시킨 거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통치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나누어줬다고 하는데 권력을 나눠준 게 아니고요. 본인이 많은 실무적인 기능까지 담당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에 비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노하우도 적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더 적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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