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일제히 전광훈 목사 공격에 나섰습니다.
전광훈 방지법을 만들겠다.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하고,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상권은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를 정부가 먼저 처리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방역 방해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 방역을 위협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처벌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권만으로 부족하다며 '전광훈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일부 횡령 혐의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 / 국세청장 후보자]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선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불법을 약속하신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을 합니까?"
논란이 커지자 김대지 후보자는 "원론적인 차원의 대답이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김기태
영상편집: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