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국민의당, "태양광이 산사태 원인" 주장
"10일 기준 산지 태양광 피해 불과 0.1%"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태양광 적극 장려
문재인 정부, 재작년 산지 태양광 설치 제동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산에 지어진 태양광 설비 일부가 피해를 보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주로 산에 지었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평지를 놔두고 왜 하필 가파른 산에 태양광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사태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흘러내린 흙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기도 합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0일) :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란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10일) :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10일 기준, 산지 태양광 시설 가운데 피해를 본 곳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광 설비는 왜 산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는가?" 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적극 장려했습니다.
2012년 RPS 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했고, 2015년에는 REC, 즉 태양광신재생에너지인증서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의무 공급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태양광 설치 지역을 찾아 나섰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산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임야 형질 변경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했고, 이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산지 설치에 제동이 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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