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원에서 제기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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