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개발이 예정된 땅에는 같은 면적이라도 더 높이, 더 많이 짓도록 용적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고밀도로 추진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건데 공공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용적률은 최대 5백%까지, 층수 제한은 50층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고, 그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70%가량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 250%인 500세대 아파트가 공공참여 재건축을 하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