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 연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수도권 공급대책,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저희가 방금 간략하게 대책을 봤습니다
대책을 봤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공급량, 신규 건설주택이 13만 2000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 여당과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종완]
우선 예상보다는 다소 높거나 또 적합하다, 이렇게 걸맞다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로는 26만 호가 공급되잖아요.
기존 발표분 포함해서.
[고종완]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대폭이 한 세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급이 절대적으로 구조적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게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공급부족이 결국은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서울에 주택공급되는 물량이 13만 2000호가 공급되는데 이 물량은 당초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만 가구를 좀 넘는 거여서 물량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급대책의 내용들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거론됐던 것들이 그린벨트 빼고는 거의 다 포함되었다, 이것도 정부가 공급확대에 신경을 썼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규제대책 이런 것들은 다 빠졌어요. 법으로 보완되니까. 그래서 공급 위주의 정책전환이 됐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부분,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공공유휴부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금 놀거나 앞으로 놀 가능성이 있는 땅에 주택공급 3만 3000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고종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3만 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은 역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7만호를 공급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공급원이 군부대라든지 골프장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이런 신규 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나왔던 도심의 유휴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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