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위 출석…’월북 사건’ 책임론 쟁점
정경두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 없어…무한 책임"
지난 18일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국내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탈북민 김 모 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달 12일입니다.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지난 4일 증거물에서 김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소재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 달리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김 씨는 처벌을 피해 월북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정리하고, 갖고 있던 돈을 달러로 환전하는 등 도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17일, 지인의 차를 빌려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방문했습니다.
그 뒤 거주지였던 김포에 돌아왔다가 같은 날 다시 강화도로 향했고, 이튿날 새벽 2시 20분쯤 강화읍 월곳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난 뒤인 지난 20일 김 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이보다 하루 뒤인 21일 신청했는데, 김 씨는 이미 북한으로 간 뒤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월북 소식을 공개하기 전까지 군 역시 경계망이 뚫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관리 구멍과 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할 말이 없다며 또 고개를 숙였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도 열리는데 탈북민의 월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질의는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접경지 경계 실패로 불거진 우리 군의 책임론에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 일어난 데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무한 책임은 자신이 지고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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