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방안…공공 부지 + 용적률 상향
공실 상가 등 매입해 임대 방안 검토…"현실성↓"
불충분한 공급대책…일부 지역 집값 상승 부작용
공공 유휴부지를 모두 끌어모으고, 한정된 땅에서 최대한 높게 짓도록 한다는 게 정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주택공급 방안의 주요 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총동원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자칫 주변 집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역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3일) : 현재보다 젊은 세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현재까지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커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이유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공공 부지를 찾아내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83만㎡의 태릉골프장을 통해 만여 채, 그리고 정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무역전시장과 교도소 등 부지에서 만여 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정비창 용적률을 높여 만 채 안팎, 청량리와 동대문 등 이른바 역세권 주변 고밀 개발로 8천 채 이상을 짓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실률이 8% 정도인 서울지역 상가와 사무공간을 매입해 주거용 임대가구로 활용하는 복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부지를 끌어모으고 이들 지역 용적률을 높여도 4만 가구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공급 확대 기대감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찔끔 공급에 그치면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유휴부지 활용과 더불어서 고밀 개발과 서울지역 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 개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처럼 도심 내 공급확대 수단들을 총동원해야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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