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수철 /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까지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실정으로 잃은 민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정국 관련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가 아주 커 보입니다. 먼저 각 당 원내대표 발언 준비돼 있는데요.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끝을 보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재미를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일단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004년에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이라는 수도가 관습헌법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개헌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거죠, 지금 수도 이전 문제는.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76석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밀어붙여서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요, 개헌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여야 합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전에 위헌 판정이 내려졌으니까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면 국민적 요구도 일정 있으니까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개헌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협력, 동의가 이뤄져야 될 문제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 외에도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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