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실제 가능할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 헌법에 해당된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
결국,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청와대 국회 등을 제외한 일부 정부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 들자 통합당은 즉각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