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위해 그린벨트 계속 보존하기로 논의"
"택지 확보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발굴"
그린 벨트 해제 엇박자…대통령·총리 ’교통정리’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제론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당·정·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결론을 냈군요?
[기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린벨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뒤, 주택 용지 확보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지난주 당·정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이미 당과 정부 사이에서 정리된 사안이라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상조 실장의 발언 이후 정세균 총리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정 총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불러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도 않고, 또 다른 투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또, 주택 공급 확대가 투기꾼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되고, 청년, 신혼부부, 최초 구입자 등을 위한 공공 물량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시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 사이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와 혼란이 커졌는데 오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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