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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 가능성 낮다더니…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예측

2020-07-13 2 Dailymotion



7.10 대책 발표 이후 세금만 늘린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은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종부세가 인상되어도 세입자들의 전세금 폭등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맞는 얘기인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이 사실일까.

공시가 31억 원 주택을 3년 보유한 58세 1주택자의 내년 예상 종부세액은 2940만 원.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더 냅니다.

반면 같은 공시가 집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는 종부세가 내년 126만 원 올라 상승폭은 더 낮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고령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적어도 10%, 많은 경우 30%만 인상되는 효과에 그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강화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단 겁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덕원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양도세나 그다음에 증여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증여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가족한테 넘기는 거니까 이후의 시세 차익도 기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매물이 없어요. 나오자마자 나갑니다. 안 보고도 나갑니다. (전세가가) 6억 5천만 원 이쪽저쪽 했는데 지금은 7억을 넘어갑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 전셋값이 6·17 대책 발표 후 한달 만에 1억 원 껑충 뛰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기가 높은 지역은 세입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가는 더 불안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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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