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장 회의 내용 반영해 최종 입장 조율
추 장관 지시 거부 시 ’항명’…표현 수위 고심 중
’총장 수사 지휘 배제’ 재지휘 건의 가능성 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사실상 재지휘 요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대할 경우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표현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 정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중단은 받아들이더라도, 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은 건 위법하다고 뜻을 모은 만큼 윤 총장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할 경우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윤 총장은 표현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제기' 같은 단정적 방식은 자제하면서 검사장들이 위법성을 지적한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하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특임검사 도입 등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추 장관이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은 걸림돌입니다.
일각에선 추 장관 지시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 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장 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윤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거나 장관 지휘를 무작정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 공은 추미애 장관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장관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군기 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대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검사장 회의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 수용을 제외한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지시 불이행으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0622013524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