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관련해서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예상했던 대로 공소 시효 때문에 이춘재의 형사 처벌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유족들의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한 건가요?
【 답변1 】
2015년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 사건은 이미 2006년에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추가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왜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미 말이 많은데요.
그럼 민사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가 다수 의견입니다.
【 질문2 】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도 설명했나요?
【 답변2 】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건데요.
법...
